작성일 : 19-05-13 15:53
美中 무역협상 커지는 '노딜' 가능성…韓 경제 피해 눈덩이
 글쓴이 : 길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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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강대강 대치 지속..무역협상 노딜 가능성 우려↑
- 미국 중국 수입품 관세 인상 여파로 韓수출 1조원 피해
-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등 장기화시 피해 눈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현 남궁민관 기자]지난 9~10일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다. 미·중 양국이 모두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대(對)중국 관세를 협상 도중 강화했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가 내정간섭에 준하는 중대한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시계제로’인 미중 무역협상의 불똥이 한국 경제로 튀었다. 2차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량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타격 뿐 아니라 투자심리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까지 감안하면 규모를 산출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인상시 올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1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와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 중국제품에 대한 10% 관세,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따른 한국 수출 피해를 분석한 결과다.

무역연구원은 이들 관세 조치에 따라 한국 수출액이 각각 1억9000만달러, 2억7000만달러, 4억1000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도합 8억7000만달러다. 한화로 1조249억원에 달하는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의 미국 및 중국 수출 비중(38.9%)은 전세계 국가 중 대만(40.6%)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에 따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요가 하락하는 직접적 악영향은 물론, 중국 자체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라는 간접적 악영향도 우려된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간접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교역 부진은 G2의 무역분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수출이 입게될 타격은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할 경우 앞서 추정한 결과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 품목이 입게될 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이들 업종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이미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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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침체의 골과 폭이 모두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12곳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소매판매 감소지역은 한 곳도 없었지만 2분기 4곳, 3분기 5곳, 4분기 7곳으로 늘더니 올 1분기에는 12곳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조선업과 제조업 불황을 겪고 있는 부산 울산 등지의 소비침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5.3%에서 올 1분기에는 1.7%까지 주저앉았다. 소비침체의 영향은 서비스업 생산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1분기 0.9%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3분기 이후 두 분기 만에 다시 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9.8% 증가하지 않았다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비침체가 ‘반짝’ 재정 투입으로 추세를 되돌릴 수준을 이미 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점 특수’가 없었다면 1분기 전체 소매판매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부진이 구조적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둔화로 ‘기업 이익 감소→고용 위축→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법 역시 대증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로 잔뜩 위축된 기업들의 기(氣)부터 살려야 한다. 정부 눈치만 보며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경기도, 소비도 살아날 수 없다.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불평등 심화를 야기하는 노동정책 역시 이젠 재고해야 한다. 수출마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로 대표되는 내수 침체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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