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유능한 청지기의 조건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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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역사상 최고의 주인과 청지기를 꼽자면 단연 보디발과 요셉이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 시장에서 그를 유심히 살핀 사람은 파라오의 경비대장 보디발이었다. 보디발은 요셉을 사서 집안 노예로 부렸는데, 총명하고 성실한 태도에 감명받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다. 이로써 요셉은 아브라함의 집사 엘리에셀에 이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청지기가 된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후 절대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이런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미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조차 흔들림이 없었다. 신앙이 아닌 세속적 시각에서만 보자면, 신뢰에 바탕을 둔 독립성이 요셉을 최고의 청지기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청지기는 영어로 스튜어드(Steward)다. 옛 영어 Stig(돼지)와 Weard(지키는 사람)가 합쳐진 단어다. 직역하면 돼지우리를 지키는 사람, 즉 재산 관리자다.

요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주인(고객)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만든 일종의 '행동 지침'이다. 기관은 고객이 맡긴 돈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불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투자한 회사를 상대로 사업 효율성 강화, 배당 확대 요구 등 각종 행동에 나서라고 기관을 독려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런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업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를 바로잡아줄 감시자가 필요하다.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2010년 영국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들이 잇달아 도입한 것을 보면 이 제도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기관의 간섭이 싫다면 그들의 투자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공개했다면 '간섭'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 먹히지 않도록 한눈팔지 않고 사업에 열중하면 된다.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 역시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용 전문가들 몫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놓고 국민연금을 '기업 바로잡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니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은 그것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됐다. 국민의 청지기가 신뢰와 독립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다.

속도가 붙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하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간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독립'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남기현 증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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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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