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1 13:57
여성 택시기사 폭행 만취 승객 붙잡혀
 글쓴이 : 표웅세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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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승객이 어제(10일) 저녁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어제 새벽 남양주시 호평동의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40살 A 씨를 지목하고 뒤를 쫓던 중, A 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이 너무 취해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 택시 기사 62살 이 모 씨가 몰던 택시에 타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이 씨는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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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 수치는 1989년 톈안먼 사태 발생 이듬해인 199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가리킨다.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이기도 하다. 성장률 급락 원인에 대해 여전히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경제정책 실패로 보는 견해가 많다. 1987년 중국 정부가 강행했던 과도한 수출 촉진 정책이 일조했다는 해석이다. 당시 중국 경제는 20%가 넘는 수출 증가 덕에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88년 중국 경제는 18.8%라는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한다. 1989년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는 공교롭게도 경제정책 실패에서 출발한 셈이 됐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최근 중국 정부가 바짝 긴장할 일이 벌어졌다.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치인 6.6%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출만 빼고 소비, 투자 모두 피로감이 역력하다. 제조업 경기 선행지표인 제조업 PMI도 지난해 12월 49.4로 29개월 만에 50선을 하회했다. 원인은 2년 전부터 강행해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조치에다 미·중 통상마찰 여파가 가세하며 경기 둔화를 초래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다시 중국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하튼 이대로라면 올해 수출, 부동산, 금융 등 부문에서 만날 암초는 예상보다 클 것이다. 우선 수출은 2018년 9.9% 증가하며 전년 7.9%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4% 감소하며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한 수출도 각각 -3.5%, -0.3%, -1.0%를 기록했다. 미·중 통상마찰 여파가 가시화된 것이다.

비록 오는 3월 1일까지 미·중 간 무역전쟁은 잠정 휴전 상태지만 양국 간 마찰이 단시일 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로 짐작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 5G를 두고 더 큰 전쟁이 올 수도 있다. 부동산 경기도 냉각되고 있다. 2018년 11월까지 누적으로 주택 판매면적 증가율이 2.1%에 그치며 2016년 22.4% 급증 이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택용 토지 유찰도 늘었다. 중국의 300대 주요 대도시의 전체 주택용 토지 중 유찰 규모 비중은 2016년 1.5%에서 2018년 7.8%로 급증했다. 금융 및 외환시장은 위안화 가치 절하 등 환율 변동성 압박도 크지만 더 큰 걱정은 부풀어 오른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위협이다. 환율 문제는 2011년부터 줄곧 3조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으로 버틸 수 있지만 부채 문제는 자칫 금융 '블랙스완(Black Swan)'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내수시장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향후 경기 회복 기회를 도모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지난 1월 29일 중국 정부는 예상보다 일찍 대대적인 내수촉진책을 내놓았다. 자동차 소비 촉진, 신제품 소비 유도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된 24개 조치를 발표했다. 뜯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한 자동차 및 가전하향(家電下鄕)과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유사하다. 점차 식어가는 소비시장의 동력을 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대외 개방 측면에서도 지난해 8월 도입한 '외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토대로 올해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 내수시장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려 노력 중이다.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가 급선무다. 중국 현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본격적인 시장 개방과 중국제조2025 전략 추진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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